사건 정보
2017과 55478
| 사건명 |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위반(과태료결정에대한이의신청) |
|---|---|
| 사건번호 | 2017과 55478 |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선고일 | 2018.01.12 |
2017과 55478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위반(과태료결정에대한이의신청)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1.12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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