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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나-2021228 현금영수증 발급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과태료 납부라는 일련의 행위는 당연무효라 볼 수 없는 이상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음.

2018.03.0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7-나-2021228
사건명현금영수증 발급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과태료 납부라는 일련의 행위는 당연무효라 볼 수 없는 이상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음.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7-나-2021228
선고일20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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