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대법원-2020-두-49652 국조법에 따라 당초 적법하게 처분된 과태료를 취소할 수 있는지

2020.12.2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0-두-49652
사건명국조법에 따라 당초 적법하게 처분된 과태료를 취소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대법원-2020-두-49652
선고일2020.12.24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