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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법에 따라 당초 적법하게 처분된 과태료를 취소할 수 있는지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국조법에 따라 당초 적법하게 처분된 과태료를 취소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대법원-2020-두-49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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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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