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가합-4788
| 사건명 | 과태료를 자진 납부한 자는 그 부과처분에 당연 무효라고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
| 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가합-4788 |
| 선고일 | 2015.10.28 |
2015.10.28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과태료를 자진 납부한 자는 그 부과처분에 당연 무효라고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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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가합-4788 |
| 선고일 | 2015.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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