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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과태료 납부한 이후에도 불복이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임.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현금영수증 과태료 납부한 이후에도 불복이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임.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9-누-37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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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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