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과태료부과처분취소[인가공증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가 「공증인 수수료 규칙」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5두32055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5.05.15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과태료부과처분취소[인가공증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가 「공증인 수수료 규칙」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5두32055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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