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18-다-224330
| 사건명 | (심리불속행) 현금영수증 발급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과태료 납부라는 일련의 행위는 당연무효라 볼 수 없는 이상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음 |
|---|---|
| 사건번호 | 대법원-2018-다-224330 |
| 선고일 | 2018.06.15 |
2018.06.15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심리불속행) 현금영수증 발급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과태료 납부라는 일련의 행위는 당연무효라 볼 수 없는 이상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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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법원-2018-다-224330 |
| 선고일 | 2018.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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