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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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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처분취소
과태료부과처분취소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2024누34346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24.12.13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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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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