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주택에 관한 근저당권자가 배당이의를 한 사건]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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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검색 결과
31개 항목
판례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여부
공식 판례 정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짐
공식 판례 정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의 대항력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공식 판례 정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 요건 구비 여부
공식 판례 정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공식 판례 정보
임대차보증금반환[주택 임차인의 점유 상실 후 마쳐진 임차권등기의 대항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손해배상및상표권침해금지[상표권에 관한 통상사용권의 대항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대항력이 없는 임대차보증금 인수 비용 및 증거가 없는 양도소득세 대납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공식 판례 정보
약정금[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고 그 대가로 임대인으로부터 약정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이 사건 근질권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익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은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음
공식 판례 정보
이 사건 질권과 같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항력 취득일과 국세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국세에 우선할 수 있음
공식 판례 정보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상실하여 국세에 우선할 수 없음
공식 판례 정보
이 사건 질권과 같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항력 취득일과 국세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국세에 우선할 수 있음
공식 판례 정보
원고의 질권이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은 질권에 우선하지 못함
공식 판례 정보
채권양도에 따른 선순위 대항력을 갖춘 자는 잔여 양수금에 대해 우선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임
공식 판례 정보
본인의사에 반하여 주민등록이 이전된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요건
공식 판례 정보
임차권 대항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국세가 우선한다.
공식 판례 정보
대항력 없는 임차권의 임대보증금 지급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공식 판례 정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권이라도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는 우선변제적 효력이 없음
공식 판례 정보
채권양도는 그 통지가 채무자에 도달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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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당시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자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서부산세무서 배당금의 일부를 돌려줘야 함
공식 판례 정보
대항력 없는 임차권의 임대보증금 지급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공식 판례 정보
생활법률
임대차
전세·보증금·대항력 관련 생활법률
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권
주택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법률글
전월세 신고를 빠뜨렸다면｜30일·공동신고·확정일자 차이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 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임대차 신고는 기능이 다르며, 계약서 제출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와 대항력 요건도 구분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나요?｜대항력·승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임차주택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를 정합니다. 실제 소유권 이전과 임차인의 대항요건을 확인하고, 이전 집주인·새 집주인의 말만으로 청구 상대를 정하지 않습니다.
전셋집 경매되면 배당요구는 언제?｜종기·확정일자·소액임차인
임차인이 경매대금에서 보증금을 받으려면 대항력·우선변제권과 배당요구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요구 종기는 법원이 사건별로 정하므로 일반적인 날짜 하나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받는 순서: 계약 종료부터 집행권원까지
임대차 종료 뒤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이사 전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보전 문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 이사해도 될까? 대항력·우선변제권 체크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요건과 관할 법원, 이사 전에 등기 완료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전세보증금 못 받을 때 순서: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까지
계약 종료 확인부터 대항력 보전, 임차권등기명령과 법원 절차까지 전세보증금 반환 대응 순서를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