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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17630 채권양도에 따른 선순위 대항력을 갖춘 자는 잔여 양수금에 대해 우선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임

2016.06.2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17630
사건명채권양도에 따른 선순위 대항력을 갖춘 자는 잔여 양수금에 대해 우선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임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17630
선고일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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