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17630
| 사건명 | 채권양도에 따른 선순위 대항력을 갖춘 자는 잔여 양수금에 대해 우선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임 |
|---|---|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17630 |
| 선고일 | 2016.06.23 |
2016.06.23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채권양도에 따른 선순위 대항력을 갖춘 자는 잔여 양수금에 대해 우선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임 |
|---|---|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17630 |
| 선고일 | 2016.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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