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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당시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자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서부산세무서 배당금의 일부를 돌려줘야 함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경락당시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자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서부산세무서 배당금의 일부를 돌려줘야 함
사건번호울산지방법원-2011-가단-20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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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12.01.13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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