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경락당시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자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서부산세무서 배당금의 일부를 돌려줘야 함 |
|---|---|
| 사건번호 | 울산지방법원-2011-가단-20880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2.01.13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경락당시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자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서부산세무서 배당금의 일부를 돌려줘야 함 |
|---|---|
| 사건번호 | 울산지방법원-2011-가단-20880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2.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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