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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1-구단-1519 대항력 없는 임차권의 임대보증금 지급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2011.11.2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의정부지방법원-2011-구단-1519
사건명대항력 없는 임차권의 임대보증금 지급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2011-구단-1519
선고일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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