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못 받을 때 순서: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까지

핵심 요약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사부터 서두르기보다 계약 종료와 보증금 액수, 주택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상태를 확인하고 권리 보전 절차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1. 계약 종료와 반환할 금액부터 확정합니다

계약서, 갱신 여부, 해지 또는 갱신거절 통지 시점, 보증금과 미납 차임·관리비 정산 내역을 한곳에 모읍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인지에 따라 종료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자나 이메일로 통지한 날짜도 보관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주소, 계약기간, 반환받을 보증금, 반환기한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내용증명은 통지 내용과 발송 시점을 남기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 자체만으로 보증금이 확정되거나 강제집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이사 전에는 대항력 보전 방법을 확인합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으로 취득한 대항력은 보증금 회수에서 중요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먼저 이사하거나 전출하면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의 필요성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신청만 한 시점이 아니라 등기가 실제로 완료됐는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한 뒤 이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