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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다306691 손해배상및상표권침해금지[상표권에 관한 통상사용권의 대항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5.03.2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4다306691
사건명손해배상및상표권침해금지[상표권에 관한 통상사용권의 대항력이 문제된 사건]
사건번호2024다306691
법원대법원
선고일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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