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서울고등법원-2013-나-2023912 본인의사에 반하여 주민등록이 이전된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요건

2014.04.2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3-나-2023912
사건명본인의사에 반하여 주민등록이 이전된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요건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3-나-2023912
선고일2014.04.24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