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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사에 반하여 주민등록이 이전된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요건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본인의사에 반하여 주민등록이 이전된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요건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3-나-202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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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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