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본인의사에 반하여 주민등록이 이전된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요건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3-나-2023912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4.04.24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본인의사에 반하여 주민등록이 이전된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요건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3-나-2023912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4.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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