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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가단-549663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상실하여 국세에 우선할 수 없음

2020.12.1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49663
사건명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상실하여 국세에 우선할 수 없음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2020-가단-549663
선고일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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