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상실하여 국세에 우선할 수 없음 |
|---|---|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49663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0.12.17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상실하여 국세에 우선할 수 없음 |
|---|---|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49663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0.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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