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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질권이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은 질권에 우선하지 못함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원고의 질권이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은 질권에 우선하지 못함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123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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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17.06.09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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