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원고의 질권이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은 질권에 우선하지 못함 |
|---|---|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123491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7.06.09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원고의 질권이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은 질권에 우선하지 못함 |
|---|---|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123491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7.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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