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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없는 임차권의 임대보증금 지급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대항력 없는 임차권의 임대보증금 지급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2-누-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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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1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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