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수정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서 공제하여 기준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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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검색 결과
33개 항목
법률용어
판례
(심리불속행 기각) 감액경정 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며, 이 사건 게임 연구개발비는 국외원천소득과 일률적이며 간접적인 관련성이 없음
공식 판례 정보
감액경정처분 역시 행정처분이므로 납세고지서에 의한 통지가 없었다면 유효한 감액경정처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음
공식 판례 정보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인도네시아에서 석유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회사 및 인도네시아 정부 내 석유ㆍ가스 규제기관과 사이에 체결한 생산물 분배계약상 자신의 참여지분 중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대법원
양육비변경(감액)청구
대법원
양육비변경(감액)청구
서울가정법원
양육비변경(감액)청구
서울가정법원
통고처분으로 부과된 벌금상당액이 법인세 감액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는 없음
공식 판례 정보
불복청구 절차에서 감액한 양도소득세를 특별한 사유없이 경정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무효임
공식 판례 정보
(1심인용)이 사건 감액결정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공식 판례 정보
자가공급분 매출세액 감액에도 분양매출 가산으로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공식 판례 정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공식 판례 정보
(심리불속행)납세고지서를 통해 결손금 감액통지를 하였으므로 해당 결손금에 대하여는 감액통지 시점에 다퉈야 함
공식 판례 정보
감액경정 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며, 이 사건 게임 연구개발비는 국외원천소득과 일률적이며 간접적인 관련성이 없음
공식 판례 정보
유동화자산관리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감액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공식 판례 정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 취득자금을 무상대여 및 대여금 탕감액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공식 판례 정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 취득자금을 무상대여 및 대여금 탕감액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공식 판례 정보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게 이 사건 주택의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여, 원고의 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는 이유 없음
공식 판례 정보
충당의 대상이 된 세액이 직권 감액경정된 경우, 환급금 채권의 귀속
공식 판례 정보
충당의 대상이 된 세액이 직권 감액경정된 경우, 환급금 채권의 귀속
공식 판례 정보
(심리불속행) 불복절차가 계속 중일 경우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라도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공식 판례 정보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가 계속중일 경우,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라도 과세관청이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공식 판례 정보
부동산 양도 후 양수인에게 지급한 폐기물처리비용만큼 매매가액이 감액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공식 판례 정보
선순위대출 약정행위의 부당행위 여부와 그 판단시기 및 피고의 결손금감액경정처분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음
공식 판례 정보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은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나, 피고들 중 배당순위가 가장 낮은 자의 배당액을 감액경정함이 타당함
공식 판례 정보
피고의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함
공식 판례 정보
민원서식
[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2-12] 예납금감액신청(중진공 회생컨설팅 관련)
[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2-12] 예납금감액신청(중진공 회생컨설팅 관련)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담당 법원·재판부·채권자·채무자·첨부서류·청구금액·원금·이자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법률글
계약서 위약금이 너무 크다면｜손해배상 예정·위약벌·감액·약관 무효
위약금이라는 제목만으로 감액 방법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실제 위반 요건과 과다성·약관의 유효성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손해가 적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약정액이 자동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패키지여행 일정·호텔이 바뀌었다면｜시정 요구·가격 감액·현장 동의
여행사가 일정표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면 변경 이유와 계약상 중요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시정을 요청한 기록, 대체 서비스의 수준과 미제공 부분을 남기고 감액·손해배상·계약 종료를 구분해 검토하세요.
집 일부를 사용할 수 없다면 월세 감액은?｜멸실·귀책·해지
임차인의 과실 없이 임차물 일부를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됐다면 그 부분 비율에 따른 차임 감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남은 부분만으로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경우 해지 문제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기초연금 탈락·감액 이의신청｜부부가구·소득인정액 확인
기초연금 탈락이나 감액에 이의가 있으면 연령·거주·소득인정액·직역연금 관련 사유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군·구 등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계산 오류를 입증하는 자료와 현재 사정변경 자료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받는 노령연금과 다른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안내를 받았더라도 기초연금의…
회사 사정으로 쉬라고 하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무를 못 하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이 문제됩니다. 원칙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이며 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매출 감소나 일감 부족을 이유로 회사가 임의로 무급휴업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식당 주인이 손님이 없으니 다음 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했다면,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쉬는 것인지 회사가 근로 제공을 받지 않는 것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기로 동의했는데 위법?｜차액·수습·처벌
근로자가 동의했어도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 약정은 그대로 유효해지지 않습니다. 적용 연도와 산입 항목, 근로시간 및 법정 감액 예외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