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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20-누-13253 충당의 대상이 된 세액이 직권 감액경정된 경우, 환급금 채권의 귀속

2020.12.0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수원고등법원-2020-누-13253
사건명충당의 대상이 된 세액이 직권 감액경정된 경우, 환급금 채권의 귀속
사건번호수원고등법원-2020-누-13253
선고일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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