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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1-구단-68592 부동산 양도 후 양수인에게 지급한 폐기물처리비용만큼 매매가액이 감액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2022.06.0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8592
사건명부동산 양도 후 양수인에게 지급한 폐기물처리비용만큼 매매가액이 감액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1-구단-68592
선고일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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