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기로 동의했는데 위법?｜차액·수습·처벌

근로자가 동의했어도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 약정은 그대로 유효해지지 않습니다. 적용 연도와 산입 항목, 근로시간 및 법정 감액 예외를 확인합니다.

노동게시 2026-10-08최종 확인 2026-10-08

핵심 요약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제시했고 직원이 채용되기 위해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이후 차액을 요구하자 회사는 자발적으로 동의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의 적용과 법정 예외를 확인합니다. 동의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 규정을 자유롭게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일한 날짜가 속하는 연도의 최저임금 고시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월급제라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비교 기준 시간을 확인하고 실수령액을 근무시간으로 나누는 방식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수당·상여금 등의 항목은 성격과 지급 조건에 따라 검토합니다. 세금 공제 때문에 통장 수령액이 줄었다는 사실과 최저임금 미달은 다릅니다.

수습 감액은 근로계약 기간과 수습 기간, 직종 등 법정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신규 입사자에게 3개월간 낮은 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법정 적용 예외나 감액 근거가 없다면 차액 청구와 위반 책임이 문제됩니다. 제28조의 형사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병과 규정도 있으나 실제 형은 개별 판단입니다.

근로계약서, 실제 근로일·시간, 급여명세서, 입금 내역과 적용 연도 고시를 준비합니다. 법정 기준과 지급내역을 같은 단위로 비교한 표를 작성하세요.

임금체불 원금과 최저임금 차액을 중복으로 더하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적용 여부와 수당 산입에 이견이 있으면 노동관서에서 해당 자료로 검토받습니다.

동의서가 있으면 신고 못 하나요?

동의만으로 강행 규정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적용 범위와 법정 예외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