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전고등법원-2008-누-1908
| 사건명 |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 취득자금을 무상대여 및 대여금 탕감액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
|---|---|
| 사건번호 | 대전고등법원-2008-누-1908 |
| 선고일 | 2009.07.02 |
2009.07.02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 취득자금을 무상대여 및 대여금 탕감액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
|---|---|
| 사건번호 | 대전고등법원-2008-누-1908 |
| 선고일 | 2009.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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