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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2-누-6348 피고의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함

2012.08.3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2-누-6348
사건명피고의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함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2-누-6348
선고일20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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