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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구합-63147 충당의 대상이 된 세액이 직권 감액경정된 경우, 환급금 채권의 귀속

2020.07.2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3147
사건명충당의 대상이 된 세액이 직권 감액경정된 경우, 환급금 채권의 귀속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2020-구합-63147
선고일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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