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통고처분으로 부과된 벌금상당액이 법인세 감액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는 없음 |
|---|---|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171580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0.07.22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통고처분으로 부과된 벌금상당액이 법인세 감액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는 없음 |
|---|---|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171580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0.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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