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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으로 부과된 벌금상당액이 법인세 감액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는 없음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통고처분으로 부과된 벌금상당액이 법인세 감액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는 없음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17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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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0.07.22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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