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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171580 통고처분으로 부과된 벌금상당액이 법인세 감액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는 없음

2020.07.2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171580
사건명통고처분으로 부과된 벌금상당액이 법인세 감액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는 없음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171580
선고일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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