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7-누-74575
| 사건명 | 불복청구 절차에서 감액한 양도소득세를 특별한 사유없이 경정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무효임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7-누-74575 |
| 선고일 | 2018.04.20 |
2018.04.20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불복청구 절차에서 감액한 양도소득세를 특별한 사유없이 경정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무효임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7-누-74575 |
| 선고일 | 2018.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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