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순천지원-2020-가합-11521
| 사건명 |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은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나, 피고들 중 배당순위가 가장 낮은 자의 배당액을 감액경정함이 타당함 |
|---|---|
| 사건번호 | 순천지원-2020-가합-11521 |
| 선고일 | 2021.06.24 |
2021.06.24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은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나, 피고들 중 배당순위가 가장 낮은 자의 배당액을 감액경정함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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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순천지원-2020-가합-11521 |
| 선고일 | 2021.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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