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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원-2020-가합-11521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은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나, 피고들 중 배당순위가 가장 낮은 자의 배당액을 감액경정함이 타당함

2021.06.2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순천지원-2020-가합-11521
사건명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은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나, 피고들 중 배당순위가 가장 낮은 자의 배당액을 감액경정함이 타당함
사건번호순천지원-2020-가합-11521
선고일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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