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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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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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 판례 검색 결과
24개 항목
법원
보기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24-구단-5153 · 2024.12.18
법원
보기 →약용작물과 황토 등을 혼합해 가공한 재화의 판매소득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1220 · 2024.12.06
대법원
보기 →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저작권신탁관리업자 등이 음악저작물을 이용한 노래비(碑) 등을 제작·설치한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21다216872 · 2024.07.11
대전고등법원
보기 →공작물철거등·부당이득금
2021나12818 · 2022.10.27
대전고등법원
보기 →공작물철거등·부당이득금
2021나12818 · 2022.10.27
부산고등법원
보기 →건축신고(공작물축조신고포함)불허가처분취소등
2021누20962 · 2021.10.13
대법원
보기 →손해배상(기)[건축 설계도서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사건]
2017다261981 · 2021.06.24
법원
보기 →이 사건 각 토지는 양도 당시 농작물 경작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보이므로 농지로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20-구합-444 · 2020.11.26
대법원
보기 →재정부족으로 교회건축을 못하고 농작물 등을 경작하여 주일 식사 및 자선사업에 사용한 경우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두41467 · 2020.09.24
수원고등법원
보기 →재정부족으로 교회건축을 못하고 농작물 등을 경작하여 주일 식사 및 자선사업에 사용한 경우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누10063 · 2020.05.20
대법원
보기 →공작물수거등청구의소
2018다264307 · 2020.04.09
수원지방법원
보기 →재정부족으로 교회건축을 못하고 농작물 등을 경작하여 주일 식사 및 자선사업에 사용한 경우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9구합61398 · 2019.11.28
법원
보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일차적으로 공작물의 직접점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함
서부지원-2017-가단-57018 · 2019.10.10
법원
보기 →원고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춘천)-2018-누-604 · 2018.09.17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기각)이 사건 농지는 경작물조사확인서 등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해당한다고 판단됨
대법원-2018-두-42924 · 2018.07.27
법원
보기 →원고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강릉지원-2017-구합-30413 · 2018.05.17
법원
보기 →일부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한 것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토지의 이용에 불과함
서울행정법원-2017-구단-64296 · 2018.05.02
법원
보기 →이 사건 농지는 경작물조사확인서 등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해당한다고 판단됨
서울고등법원-2017-누-64349 · 2018.04.12
법원
보기 →원고가 대토토지에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사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16-구단-100821 · 2017.11.30
법원
보기 →경찰관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배제됨.
수원지방법원-2016-구단-9040 · 2017.06.16
법원
보기 →이 사건 사진 중 일부는 사진저작물로서 창작품에 해당되므로 사례금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대구고등법원-2013-누-1127 · 2014.10.24
법원
보기 →이 사건 사진 중 일부는 사진저작물로서 창작품에 해당되므로 사례금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대구지방법원-2011-구합-4994 · 2013.06.21
법원
보기 →화훼작물판매장으로 이용된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2006-누-2006 · 2007.04.10
대법원
보기 →하천공작물(보)설치공사준공검사증발급처분취소
88누29 · 1988.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