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구지방법원-2011-구합-4994
| 사건명 | 이 사건 사진 중 일부는 사진저작물로서 창작품에 해당되므로 사례금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
|---|---|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11-구합-4994 |
| 선고일 | 2013.06.21 |
2013.06.21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이 사건 사진 중 일부는 사진저작물로서 창작품에 해당되므로 사례금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
|---|---|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11-구합-4994 |
| 선고일 | 2013.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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