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88누29 하천공작물(보)설치공사준공검사증발급처분취소

대법원 · 1988.09.2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88누29
사건명하천공작물(보)설치공사준공검사증발급처분취소
사건번호88누29
법원대법원
선고일1988.09.27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