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부지원-2017-가단-57018
| 사건명 |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일차적으로 공작물의 직접점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함 |
|---|---|
| 사건번호 | 서부지원-2017-가단-57018 |
| 선고일 | 2019.10.10 |
2019.10.10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일차적으로 공작물의 직접점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함 |
|---|---|
| 사건번호 | 서부지원-2017-가단-57018 |
| 선고일 | 2019.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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