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대구고등법원-2013-누-1127 이 사건 사진 중 일부는 사진저작물로서 창작품에 해당되므로 사례금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2014.10.2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구고등법원-2013-누-1127
사건명이 사건 사진 중 일부는 사진저작물로서 창작품에 해당되므로 사례금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번호대구고등법원-2013-누-1127
선고일2014.10.24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