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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두41467 재정부족으로 교회건축을 못하고 농작물 등을 경작하여 주일 식사 및 자선사업에 사용한 경우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 2020.09.2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0두41467
사건명재정부족으로 교회건축을 못하고 농작물 등을 경작하여 주일 식사 및 자선사업에 사용한 경우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2020두41467
법원대법원
선고일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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