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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구합-444 이 사건 각 토지는 양도 당시 농작물 경작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보이므로 농지로 볼 수 없음.

2020.11.2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구지방법원-2020-구합-444
사건명이 사건 각 토지는 양도 당시 농작물 경작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보이므로 농지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2020-구합-444
선고일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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