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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7-구단-64296 일부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한 것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토지의 이용에 불과함

2018.05.0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7-구단-64296
사건명일부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한 것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토지의 이용에 불과함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17-구단-64296
선고일20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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