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0누10063
| 사건명 | 재정부족으로 교회건축을 못하고 농작물 등을 경작하여 주일 식사 및 자선사업에 사용한 경우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사건번호 | 2020누10063 |
| 법원 | 수원고등법원 |
| 선고일 | 2020.05.20 |
수원고등법원 · 2020.05.20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재정부족으로 교회건축을 못하고 농작물 등을 경작하여 주일 식사 및 자선사업에 사용한 경우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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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0누10063 |
| 법원 | 수원고등법원 |
| 선고일 | 2020.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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