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기 전에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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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검색 결과
20개 항목
판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동사업자가 출자비율에 따른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금의 이자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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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일련 거래는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와 같은 거래를 선택할 이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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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인 원고가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한 이상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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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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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을 거주자로 보아 쟁점국외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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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액으로 인한 쟁점회사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에 따른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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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현물출자 과정에서 사외유출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대법원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주거용 오피스텔의 신축·판매로 인한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할 때 적용되는 업종별 경비율이 무엇인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법인 대표가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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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이익배당 기준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배당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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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명목상의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사외유출된 익금산입액 1억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인정상여에 따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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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가 사업소득으로 신고ㆍ납부한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을 실제사업주의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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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종합소득세 경정 시에 처분취소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기납부세액공제로 적용한 처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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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대법원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