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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3-구합-72234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허위로 신고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2025.02.0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2234
사건명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허위로 신고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2023-구합-72234
선고일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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