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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일련 거래는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와 같은 거래를 선택할 이유가 없음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이 사건 일련 거래는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와 같은 거래를 선택할 이유가 없음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춘천)-2024-누-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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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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