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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2024-누-988 이 사건 일련 거래는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와 같은 거래를 선택할 이유가 없음

2026.06.2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춘천)-2024-누-988
사건명이 사건 일련 거래는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와 같은 거래를 선택할 이유가 없음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춘천)-2024-누-988
선고일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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