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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경정 시에 처분취소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기납부세액공제로 적용한 처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종합소득세 경정 시에 처분취소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기납부세액공제로 적용한 처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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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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