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종합소득세 경정 시에 처분취소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기납부세액공제로 적용한 처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288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5.12.12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종합소득세 경정 시에 처분취소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기납부세액공제로 적용한 처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288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5.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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