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4801
| 사건명 |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에 앞서 법정기일이 도래한 종합소득세 본세는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에 우선한다고 할 것이지만, 가산세와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원고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우선함 |
|---|---|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4801 |
| 선고일 | 2023.04.13 |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4801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에 앞서 법정기일이 도래한 종합소득세 본세는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에 우선한다고 할 것이지만, 가산세와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원고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우선함
2023.04.13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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