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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가 사업소득으로 신고ㆍ납부한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을 실제사업주의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없음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명의대여자가 사업소득으로 신고ㆍ납부한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을 실제사업주의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없음
사건번호대법원-2024-두-50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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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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