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명의대여자가 사업소득으로 신고ㆍ납부한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을 실제사업주의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없음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50681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6.01.29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명의대여자가 사업소득으로 신고ㆍ납부한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을 실제사업주의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없음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50681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6.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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