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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검색 결과

50개 항목

법률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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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본

원본 서면과 같은 내용을 적어 상대방 송달 등에 사용하려고 함께 제출하는 서면입니다.

법률용어

정본

법원 등이 원본에 기초하여 작성·인증하고 법률상 원본에 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법률용어

등본

원본의 내용을 전부 옮겨 적거나 복제하여 원본과의 일치가 인증된 문서입니다.

법률용어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사항 중 식품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 또는 공정(이하 "중요관리점"이라 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 원본 또는 사본 2. 중요관리점 변경 내용에 대한 설명서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작성한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 2.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 원본 또는 사본 1.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120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 2.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절차 및 방법

법률용어

최종학력증명서

재학증명서ㆍ재적증명서ㆍ졸업증명서(이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졸업증 원본을 포함한다)ㆍ수료증명서(이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료증원본을 포함한다) 기타 학교의 장이 발행한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04.3.12, 2006.5.10>

판례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호저축은행법위반·업무상배임·사기·사기미수·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무고·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대법원

행정구제 안내

행정구제 안내

면허취소 통지일이 불분명할 때 어떤 자료부터 확인할까?

단속일·사전통지일·처분통지 수령일·효력 발생일은 구별해야 합니다. 통지서 원본과 봉투, 송달내역을 모아 불복기간과 현재 면허상태의 기준을 확인하고, 전화상담 날짜만으로 정식 송달이나 취소 효력을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민원서식

민원서식

[법인회생] (광주회생법원) 회생채권등 신고서

[법인회생] (광주회생법원) 회생채권등 신고서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사건번호·담당 법원·재판부·채권자·채무자·성명·주소·연락처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민원서식

[가사] (서울가정법원)인지의 허가청구

[가사] (서울가정법원)인지의 허가청구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담당 법원·재판부·청구인·상대방·성명·주소·연락처·청구취지·신청취지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