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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도2334 여권법위반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1974.04.0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73도2334
사건명여권법위반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번호73도2334
법원대법원
선고일197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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