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92도2450
| 사건명 | 광업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 |
|---|---|
| 사건번호 | 92도2450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1992.11.24 |
92도2450 광업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
대법원 · 1992.11.24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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