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90도177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

대법원 · 1990.03.2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90도177
사건명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
사건번호90도177
법원대법원
선고일1990.03.27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