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23-두-47893
| 사건명 |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익사업의 원본이 되는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님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3-두-47893 |
| 선고일 | 2025.01.23 |
2025.01.23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익사업의 원본이 되는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님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3-두-47893 |
| 선고일 | 2025.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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