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대법원-2023-두-47893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익사업의 원본이 되는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님

2025.01.2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3-두-47893
사건명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익사업의 원본이 되는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님
사건번호대법원-2023-두-47893
선고일2025.01.23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