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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도5976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업무상횡령·골재채취법위반

대법원 · 2007.11.1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07도5976
사건명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업무상횡령·골재채취법위반
사건번호2007도5976
법원대법원
선고일200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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