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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도107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해외이주법위반·여권법위반

대법원 · 1976.09.1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76도107
사건명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해외이주법위반·여권법위반
사건번호76도107
법원대법원
선고일197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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